부동산 세금 변화, 2025년 이후 달라질 것들

1. 임대주택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들은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고,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세율 조정

2025년부터 부동산 매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강화되어,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매각 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였다면, 2025년 이후에는 2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2025년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6억 원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됨을 의미하며,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

2025년부터는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이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들도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정확한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상속·증여세율 인상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율이 2025년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액의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증여 시 30%의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2025년 이후에는 40%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사전에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고, 세금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변경 가능성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이 혜택의 기준이 더 엄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예컨대 거주 요건이 강화되거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만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 주택자인 직장인 G 씨는 2008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2025년에 매도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이라면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제도가 개정되어 실거주 요건이 포함되거나 공제율 상한선이 60%로 축소된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매도 시점 조정이나 자녀 명의 이전 등 다양한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7. 부동산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조짐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었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법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2023년에 설립된 법인 H는 현재 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현재도 이미 법인세와 부가세, 종부세를 내고 있으나, 2025년 이후에는 법인 종부세율이 개인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법인의 부동산 매입 시 추가 등록세나 세무조사 강화 등 규제가 병행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보유는 세금뿐 아니라 행정적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가 된다.

8. 농지·토지 관련 세제 변화와 그 영향

2025년 이후에는 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개발 예정지의 단기 보유 후 매각 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 농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인상, 농지 전용 시 개발부담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외곽에 농지를 보유한 개인 I 씨는 해당 토지를 향후 개발 목적으로 보유 중이다. 하지만 2025년 이후 농지 전용 시 세율이 높아지고, 농지 양도 시에도 특별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개발지연, 규제강화, 농지 활용 목적 불인정 등으로 인해 세금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세무사와 함께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